동탄 사건 이전부터 느낀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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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한듯 합니다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남자는 억울하게 쇠고랑 차는건 기본이고
만약 운좋게 쇠고랑 안차더라도 성범죄자 라는 꼬리표가 생겨서 취직도 안되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인생 망하는게 현실인데
허위사실로 신고한 여자가 거짓말 뽀록나면 여자의 처벌은??쇠고랑을 찹니까? 아니면 생계에 위험이 생깁니까?
이건 제가 남자라서 하는말이 아니고
성폭행범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10 이라고 치면
허위신고 하다가 걸렸을때의 처벌수위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8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남자는 억울하게 쇠고랑 차는건 기본이고
만약 운좋게 쇠고랑 안차더라도 성범죄자 라는 꼬리표가 생겨서 취직도 안되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인생 망하는게 현실인데
허위사실로 신고한 여자가 거짓말 뽀록나면 여자의 처벌은??쇠고랑을 찹니까? 아니면 생계에 위험이 생깁니까?
이건 제가 남자라서 하는말이 아니고
성폭행범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10 이라고 치면
허위신고 하다가 걸렸을때의 처벌수위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8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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