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수상해 논란의 판결

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했다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2009년 9월 문모(20·여)씨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박모씨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해 경기 수원 소재 L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관계 후 갑자기 김모(22·남)씨가 모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원조교제를 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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