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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26억 횡령 사건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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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가시님의 댓글

근데 이건 뒤까지 봐야함

추징 보존등해서 얼마나 회수된건지

저건 공소금액일테고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싹 회수되고 징역은 징역대로 사는경우도 많아서...

암연님의 댓글

싹 회수 된다고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잡히면 뱉어내고 조금살고 안잡히면 개이득인 경우가 발생해요...

100억이 넘는데 6년 주니...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듯합니다.

가시님의 댓글

양형기준이 있어서 잡히고난후 뱉던가 얼마쓰지 못한거면 가능한 형량이긴하죠

수천억을 해먹어도 현행법상 15년이상은 못하니 법개정이 필요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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