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2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헌재가 두 사건을 따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던 만큼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일부 맞물려,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하기로 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마땅하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고 순서 관련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주요 재판일정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으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리다툼이 벌어지는 등 여야의 장외 투쟁,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체포대상이 아니냐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연일 부각했는데, 발언을 두둔한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개시를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미국을 방문해 민감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해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조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백악관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를 트럼프 관세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고용과 주택 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감원과 관세의 불확실성이 덜 반영돼 앞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고려해 기준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관세로 물가가 올랐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
■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는 지적 역시 적잖게 쏟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는데, 청년세대 정치인들이 특히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한국은행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은 1월 대비로 0%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0.4% 올랐지만, 공산품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등이 전월과 변동이 없어 전체적으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오만과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대표팀은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전반 나온 황희찬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 1로 비겼습니다.
■ 오늘 출근길은 추위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조절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