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4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은 없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 감사원장부터 검사 3명 탄핵소추안까지 줄줄이 기각되자, 이제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정당을 해산해야 한단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습니다.
■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단 점에 의미를 두며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전선을 돌렸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사퇴 압박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검사들의 재량을 넓게 인정했지만,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을 포기한단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항고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며 관세 보복에 나선 유럽에 재반격을 경고했습니다.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채점기준'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구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또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갑자기 통보받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사전에 이미 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8백억 원이 넘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납품업체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로까지 피해가 번지는 상황에서 금감원 직접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권에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저렴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화제를 모은 다이소, 그러나 약사회의 반발로 납품을 중단하는 제약사도 생겼는데요. 공정위가 대한약사회를 현장 조사하며 '갑질 의혹' 확인에 나섰습니다.
■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업무용 차를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 임원 전용차 운전원인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 유튜브 채널 폭로로 시작된 배우 김수현 사생활 의혹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명백한 근거와 함께 다음 주 입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취학 전 아동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5세 이하 유아들도 예체능 학원은 물론 영어, 수학, 논술학원 등도 많이 다니는데,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이상 학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낮에는 4월 중순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겉옷은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