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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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개별 검토 시간을 가졌던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합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고 합류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까진 국정협의회 참석도 불가하다며 엄포를 놨고,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동요하지 말라며 '임명 불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당 소속 서천호 의원이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개개인의 발언이 통일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발언에 당 공식 입장이나 당 차원 경고, 징계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상황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차례 내려 2.75% 수준이 됐지만,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면서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1월 자료를 봤더니,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최근 2~3년 새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줄인하가 가뜩이나 반등한 가계대출에 기름을 붓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 평균 월세가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학생들은 원룸 월세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오늘(4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 취임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3선 도전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 헌법상 3선 도전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4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90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어제저녁 7시 반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이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여객기는 이륙 1시간여 만에 날개 쪽 결함과 기상 악화 문제로 제주도 상공에서 김포로 되돌아가다가 청주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3월 3일, 3이 두 번 겹친 어제는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였는데요. 돼지고기 100g을 700원대에 파는 대형마트 할인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 인상 행렬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3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도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으로는 '대설특보'가 확대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도로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미끄러운 도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개별 검토 시간을 가졌던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합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고 합류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까진 국정협의회 참석도 불가하다며 엄포를 놨고,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동요하지 말라며 '임명 불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당 소속 서천호 의원이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개개인의 발언이 통일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발언에 당 공식 입장이나 당 차원 경고, 징계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상황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차례 내려 2.75% 수준이 됐지만,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면서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1월 자료를 봤더니,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최근 2~3년 새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줄인하가 가뜩이나 반등한 가계대출에 기름을 붓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 평균 월세가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학생들은 원룸 월세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오늘(4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 취임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3선 도전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 헌법상 3선 도전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4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90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어제저녁 7시 반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이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여객기는 이륙 1시간여 만에 날개 쪽 결함과 기상 악화 문제로 제주도 상공에서 김포로 되돌아가다가 청주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3월 3일, 3이 두 번 겹친 어제는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였는데요. 돼지고기 100g을 700원대에 파는 대형마트 할인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 인상 행렬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3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도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으로는 '대설특보'가 확대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도로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미끄러운 도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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