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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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19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
■ 예정대로 변론이 진행되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 허석곤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인사이동을 신청했다며 재판부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리낄 것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비주류 인사들과 연속으로 만날 것을 예고하며 통합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대선 '0.73%p' 차 초박빙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의 막을 올렸습니다. 고위급 협상팀 설치를 합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 미국과 러시아의 첫 종전 협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EU가 대러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 종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계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급한 대로 일단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습니다.
■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최근 저렴한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을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실험에서 리튬 배터리가 부착된 모든 제품에서 배터리의 발화·폭발이 발견됐고, 열기에 아예 손잡이가 녹아버려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양형 조건을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오늘 출근길도 찬바람이 쌩쌩 불겠습니다. 낮에도 차가운 공기 속에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와 보온용품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파특보도 확대 발령됐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
■ 예정대로 변론이 진행되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 허석곤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인사이동을 신청했다며 재판부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리낄 것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비주류 인사들과 연속으로 만날 것을 예고하며 통합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대선 '0.73%p' 차 초박빙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의 막을 올렸습니다. 고위급 협상팀 설치를 합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 미국과 러시아의 첫 종전 협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EU가 대러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 종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계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급한 대로 일단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습니다.
■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최근 저렴한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을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실험에서 리튬 배터리가 부착된 모든 제품에서 배터리의 발화·폭발이 발견됐고, 열기에 아예 손잡이가 녹아버려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양형 조건을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오늘 출근길도 찬바람이 쌩쌩 불겠습니다. 낮에도 차가운 공기 속에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와 보온용품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파특보도 확대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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