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110cm 목검으로 이웃 목 내리친 70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길이 110cm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동구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이웃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그는 위층인 B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목검을 들고 올라가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B씨가 옥상으로 올라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목검으로 B씨 목을 내리쳤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서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