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우리같은서민들은........교통사고로 사람 과실이든 실수든 사고든
사람죽으면
공탁 1억도안되는데..몇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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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억을공탁걸고.... 변호인은 더비쌀텐데.... 제목보니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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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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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예정돼 있었으나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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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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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씨 측은 돌연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즉, 영상통화 녹화는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서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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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게 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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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을 두고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황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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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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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으나, 다른 1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말 2억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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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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