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수상해 논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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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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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했다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2009년 9월 문모(20·여)씨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박모씨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해 경기 수원 소재 L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관계 후 갑자기 김모(22·남)씨가 모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원조교제를 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박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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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성게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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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게쿤 - 작성일
참나 …….
가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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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 작성일
초범인점 반성하는점 다좋다
근데 합의서 처벌불원서도 안들어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용서를안했는데 왜 재판부에서 용서를
더군다나 진단이 4주면 중상인데...
합의되고 처벌불원 탄원을 피해자가해줬으면 이해한다
근데 합의서 처벌불원서도 안들어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용서를안했는데 왜 재판부에서 용서를
더군다나 진단이 4주면 중상인데...
합의되고 처벌불원 탄원을 피해자가해줬으면 이해한다
아무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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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르
- 작성일
아무나 데려다 판사 시켜도 될듯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 멋대로 판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 멋대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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