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3년 실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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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호 변호사는 31일 방송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호중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가법상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 범인도피교사 추가
이날 오전 김호중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가법상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 범인도피교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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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구뜨님의 댓글
- 구뜨
- 작성일
변호인단 꾸린거 보면 때려 죽여도 실형은 안살것 같은데
클레이튼커쇼22님의 댓글
- 클레이튼커쇼22
- 작성일
이건모를것같아요
1년형은받지않을까 싶네요
1년형은받지않을까 싶네요
페퍼민트님의 댓글
- 페퍼민트
- 작성일
얘는 아무리봐도 괘씸죄 적용된듯
오마쥬님의 댓글
- 오마쥬
- 작성일
6개월정도 살듯ᆢ
가시님의 댓글
- 가시
- 작성일
1심에서 실형주고 2심에서 집유줄가능성도 있죠
방송도 탄대다가 미운털이 박혀서 검사가 직접 영장심사때 나올정도면 쉽게는 안풀어줄듯...
방송도 탄대다가 미운털이 박혀서 검사가 직접 영장심사때 나올정도면 쉽게는 안풀어줄듯...
커피님의 댓글
- 커피
- 작성일
그러게.'왜 그런짓을 햇니;;)
패널 축복님의 댓글
- 패널 축복
- 작성일
더 있어도 되는데 ㅎㅎ
한국촌놈님의 댓글
- 한국촌놈
- 작성일
애...예전에 토토나성피도 많이햇는데
그때도 매니저인가 지인이 덮어썻는데
물론 합의하에 했을거같은데..
그때도 매니저인가 지인이 덮어썻는데
물론 합의하에 했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