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사기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나나님 작성
작성일 2024.05.09 09:55

88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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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빚이있던거 변제하려다가 먼저 고소를해서 경찰서를 다녀왔었습니다.
솔직하게 토토 몇번하고 메이플이나 피파 계정거래할때 대부분 사용했는데
1차 조사할때는 5분만에 끝나서 넘어갔고
방금 통화로는 입출금내역에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끝까지 도박안하고 게임머니로 사용했다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수사종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피의자랑은 당연히 해결했고요.
그러면 이제 형사건이라 경찰에서 종결해도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입출금내역으로 또 오라고 할까요 안할까요?
귀찮아서 안할꺼같긴한데...

가시
작성일 2024.05.09 10:00

그렇게 얘기해선 모르구요

모든 출석조사가 5분만에 끝나는 조사는 없어요

경찰서 고소고발 접수가되면 내사종결은 할수없으며 검찰로 혐의없음 이라든지 혐의가 인정되 사건송치라든지 수사과장 경찰서장 결제를 맡아서 보내면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경찰서 혐의없음으로 보낸경우

의견이 같으면 수사기록을 다시 경찰로 보냄으로서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가 없는경우 끝나는거고

보완수사등 지시가 내려오면 더하는거고

나나님
작성일 2024.05.09 10:02

네 고소한 사람이랑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경찰이랑도 고소한사람이랑도 통화했구요. 빚관련문제는 해결된상태인데 경찰이 입출금내역보고 도박의심해서 제가 게임머니라고하니 일단 경찰내에서는 수사종결이라고했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구층아저씨
작성일 2024.05.09 11:40

아무리 내역이 많아도 그건에 대해서만 수사 할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구층아저씨
작성일 2024.05.09 11:44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있어서 검찰 지휘없이 종결할수 있습니다

가시
작성일 2024.05.09 11:52

그 수사종결권이 혐의없으으로 기록송부하고 검사가 기록반환을 해야 종결이 나는겁니다

거기서 고소고벌인이 이의제기 법원에 재정신청등 안해하고 고소고발건은 경찰이 자체로 사건을 없는걸로 만들수가없어요

절차에의해서 종결이되어야지

다만 예전과 다르게 이젠 경찰의견을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제가 경찰서 무혐의 받았다가 검사가 몇개월만에 재수사 명령해서 뒤집혔던 장본인이예요 2년간 대가리터지며 싸우면서

구층아저씨
작성일 2024.05.09 16:15

제가 알기론 종결하면 불송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결해도 무혐의를 송치한다는 말씀이신것이지요? 고소 고발을 무혐의로 종결하면 고소인이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거고고소인이 못받아들이면 경찰에 재수사 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종결해버리면 검찰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의견 진술하면 검찰에서 보고 판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니니 딱히 드릴말씀이 없네요 ㅜㅜ

애빙
작성일 2024.05.0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