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사건 이전부터 느낀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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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배잽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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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한듯 합니다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남자는 억울하게 쇠고랑 차는건 기본이고
만약 운좋게 쇠고랑 안차더라도 성범죄자 라는 꼬리표가 생겨서 취직도 안되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인생 망하는게 현실인데
허위사실로 신고한 여자가 거짓말 뽀록나면 여자의 처벌은??쇠고랑을 찹니까? 아니면 생계에 위험이 생깁니까?
이건 제가 남자라서 하는말이 아니고
성폭행범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10 이라고 치면
허위신고 하다가 걸렸을때의 처벌수위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8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남자는 억울하게 쇠고랑 차는건 기본이고
만약 운좋게 쇠고랑 안차더라도 성범죄자 라는 꼬리표가 생겨서 취직도 안되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인생 망하는게 현실인데
허위사실로 신고한 여자가 거짓말 뽀록나면 여자의 처벌은??쇠고랑을 찹니까? 아니면 생계에 위험이 생깁니까?
이건 제가 남자라서 하는말이 아니고
성폭행범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10 이라고 치면
허위신고 하다가 걸렸을때의 처벌수위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8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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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보이면찍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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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찍어
- 작성일
저두요
좀 전에 기사 읽어보다 경악했네요
무고죄를 검토한다니..
젊은 남자 인생 종 칠뻔했는데 검토 ㅎㅎ
바로 긴급 구속수사 진행해도 모자를판에..
도둑질하다 안걸리면 아싸 내꺼
걸리면 쏘리 하고 물건 두고 나오면 되는건가..
좀 전에 기사 읽어보다 경악했네요
무고죄를 검토한다니..
젊은 남자 인생 종 칠뻔했는데 검토 ㅎㅎ
바로 긴급 구속수사 진행해도 모자를판에..
도둑질하다 안걸리면 아싸 내꺼
걸리면 쏘리 하고 물건 두고 나오면 되는건가..
역배잽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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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배잽이
- 작성일
우리나라 경찰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하고 수사해야 되는데
여자가 성폭행 신고 했을땐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생각을 안하고
바로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죠....
남자가 여자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경찰은...이 도라이 뭐지? 라고 생각할꺼고
참 안타까운 현실...
여자가 성폭행 신고 했을땐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생각을 안하고
바로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죠....
남자가 여자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경찰은...이 도라이 뭐지? 라고 생각할꺼고
참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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