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재판이나.. 법을 아시는 형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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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바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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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척형이 특수협박죄로 가정법원송치되어 20일날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친척형 변호사 선임비는 없고 해서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넉넉한 형편이아니라 변호사선임비 도와줄 상황은 아니고요..
가정법원이면 형사처벌도 혹시 나오는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혹시나 아시는분 댓글 부탁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정법원이면 형사처벌도 혹시 나오는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혹시나 아시는분 댓글 부탁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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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인생은한바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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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바앙
- 작성일
욱해서 가족간의 다툼으로 칼 들었다 바로 내려놨다는데 초범이고 형사처벌이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나요? 형사재판 받지않나요 형사처벌이면 잘몰라서ㅠㅠ
한국촌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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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촌놈 - 작성일
제가 편드는것도아니고.
그냥.경험상 위에 말씀듣고.말해봐요..
법으로는
팩트가.초범. 가족간(존속)죄인데
특수협박죄.
벌금받으실확률이 높습니다.
반성문 한두부 제출하시고
재판받으시면될듯합니다.
위에말씀이 다 사실이시라면요 저거말고.죄가더있거나이렇지
않다면요
그냥.경험상 위에 말씀듣고.말해봐요..
법으로는
팩트가.초범. 가족간(존속)죄인데
특수협박죄.
벌금받으실확률이 높습니다.
반성문 한두부 제출하시고
재판받으시면될듯합니다.
위에말씀이 다 사실이시라면요 저거말고.죄가더있거나이렇지
않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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