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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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밍님의 댓글
김웅 :
재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론지어진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첫 항고 때까지 해당 사건을 담당했었다. 즉, 법원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결정한 책임자이며, 이로 인해 재심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201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검사내전'에서는 이 사건을 겨냥해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지연된 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재심에 뛰어든 박준영 변호사와 김신혜씨 등을 비판한 것이다.
2025년 1월 6일 김신혜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막말을 쓴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저술 당시에는 엄연히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단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재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론지어진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첫 항고 때까지 해당 사건을 담당했었다. 즉, 법원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결정한 책임자이며, 이로 인해 재심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201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검사내전'에서는 이 사건을 겨냥해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지연된 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재심에 뛰어든 박준영 변호사와 김신혜씨 등을 비판한 것이다.
2025년 1월 6일 김신혜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막말을 쓴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저술 당시에는 엄연히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단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한국촌놈님의 댓글
근데..정말 진실은 .... 알수가없네요...
저도 얄라구진사건으로 이런저런 일많이겪었지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모든형사사건을 좌지우지할수잇는 위치중 최고라고생각하는데..실제적으로도그렇고..
심지어 구속부터석방까지도 모든 지휘권이 검사가 가진나라인데...
아..근데 저런사건을 도파밍님 말처럼 검사가 괜히 그런건 아닐텐데..사건기록이나 이런걸보면..
참..알수가없습니다.ㅋㅋ 그렇다고 박변호사도 정말...멋진분인데..
결국은 박변호사 승이긴한데...
참..진실이 너무궁금하네요정말.로...
저도 얄라구진사건으로 이런저런 일많이겪었지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모든형사사건을 좌지우지할수잇는 위치중 최고라고생각하는데..실제적으로도그렇고..
심지어 구속부터석방까지도 모든 지휘권이 검사가 가진나라인데...
아..근데 저런사건을 도파밍님 말처럼 검사가 괜히 그런건 아닐텐데..사건기록이나 이런걸보면..
참..알수가없습니다.ㅋㅋ 그렇다고 박변호사도 정말...멋진분인데..
결국은 박변호사 승이긴한데...
참..진실이 너무궁금하네요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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