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뭐 이런 걸루 실형을 받는다면....

디마리아 작성
작성일 2024.12.03 14:04

507 조회
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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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명의 즉 민증을 도용해
폰 개설후
본인 몰래 폰만들어 폰으로 대출을 받은게 사문서 위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루 넣으면 얼마나 벌을 받나요?
그리고 넣으면 신분증 도용당한 본인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지식 많으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가시
작성일 12.03 14:08

사문서 위조뿐만아니고 목적의 과정이니 죄질을 상당히 안좋게보는거죠

민증도용 단품만해선 실형안줄텐데 대출까지 받았으니 재산적 피해까지 준거자나요

거기다가 도용해서 그짖을할정도면 피해변제 하겠습니까

제네
작성일 12.03 14:14

자수했으면 몰라도 아니면 합의 제대로 되어도 실형 나올듯요

제갈희야
작성일 12.03 14:10

이천만원이하벌금 또는 10년이하 징역요.

마뜩하다
작성일 12.03 14:11

실형임니다

제갈희야
작성일 12.03 14:12

사문서위조로 해서 뭘해도 초범이면 이백에서 오백..나오고.. 저건 더 나아간거라서.. 징역형 갈수도 있겠네요

디마리아
작성일 12.03 14:12

합의를 하면 되나요?
배째라 하면......
즉 도용당한 본인이 모르게 폰으로 대출 받은건
도용당한 본인이 대출금 모두 갚아야 하나요?

한국촌놈
작성일 12.03 14:16

민사로가야하는데 형사사건으로 그분이 실형이든아니든 벌금이든 뭐든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민사알아보고 민사로가야합니다. 민사가면 안갚으면 또 여러가지 또 압류도걸수잇고 뭐 여러가지있고 또 복잡해지는데 전문가에게 상담으로 대충 큰형식은 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론

한국촌놈
작성일 12.03 14:14

그냥 통으로 사기인데... 이걸 어떻다 저떻다 말할수없는게 피의자가 초범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합의도중요하고 요즘은 생활범죄들이 합의를중요하게생각하고 그러고 그거 갚는거에대해서는 민사쪽으로 가야하고...형사는따로고 형사판결가지고민사걸어야하고
복잡하고 통으로 여러가지죄목들중 타이틀이 무조건 저건 사기가 타이틀인데.. 금액도 좀 봐야하고 무튼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기에 그렇게만 들었을때는 답변은 이게 최선일듯합니다

보이면찍어
작성일 12.03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