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식 출소 한거 아시나요?

1 : 경계근무 마치고 돌아가는 해병대원 2명을 차로 받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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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차에서 내려 해병대원 1명에게 칼로 얼굴을 긋고 여섯차례 찌름.(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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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나머지 해병대원 1명이 저항했으나 마찬가지로 칼로 찌르고 총기탈취(실탄, 수류탄, 유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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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하지만 언론에 대서특필 되자, 살인마 새끼는 결국 자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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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심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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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그런데 2심은 살인에 고의가 없다며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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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2년 12월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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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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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판결 말이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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