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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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팔광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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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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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아리가또맘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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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맘마 - 작성일
나라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사법부만은 그대로져.. 유럽이나 미국은 저렇게 명확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아무리빽좋고 돈많아도 형량살벌하게때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틀려먹었져.. 앞으로 30년이지나도 그대로일거라봅니다
누누빠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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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빠이 - 작성일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임... 절대 아닙니다.. 한국 형량이 대체로 높은편입니다.. 특히 폭행 상해로 미국, 유럽 형량 한국보다 낮습니다. 특히 유럽쪽 나라들은 대부분 엄벌주의 아니고 교화주의라서 형벌이 상상이상으로 낮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최대형량이 20년형임.. 노르웨이에서 수십명 총으로 쏴죽인 브레이빅이 20년 미만으로 나왔어요. 호텔급 교도소 생활
아리가또맘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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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맘마
- 작성일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이기때문에 형벌이낮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판례를중요시하는 영미법등도 적절히 혼합되어서 쌔졌다고는하지만 그래도 영미법을시행하는 영국이나.미국에 비해면 굉장히약합니다.. 유럽이라도 거의다 대륙법을쓰지는않습니다 온정주의인 독일.프랑스등 몇나라등을제외하고는 점점 더 형량이 강해지는추세이고 미국은 형벌이 굉장히 강한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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