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딸들은 징역 2년

​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 빌라 사들여 전세사기 범행
法 "주택임대차거래에 대한 신뢰 훼손하는 중대 범죄"
​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00여명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씨가 추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받은 상태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 경합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딸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전세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
​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며 "주택임대차거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400여 채의 빌라를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방만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4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았다. 또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소위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