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DJ예송, 2심 감형에도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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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사고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 내
1심서 징역 10년…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만취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서 징역 10년…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만취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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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슈퍼산타님의 댓글
- 슈퍼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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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죽여놓고 죗값치룬다는게 말도 안되긴 하지만서도, 얘 입장에서는 ㄹㅇ 지옥 자체이긴하겠네요, 24살인데 8년이면 20대 다 날리고서도 2년 더 있다 나와야되는데 ㅋㅋ 와 끔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