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들어와 여성 속옷에 음란행위…홈 카메라에 찍힌 범인 '충격'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속옷을 찾아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 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주거수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사는 여성 B씨(25) 집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씨는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해 수납장 등을 뒤져 속옷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
범행은 B씨가 집에 설치해둔 스마트 홈 카메라 펫 급식기(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제품)에
A씨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속옷을 수색한 뒤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피해자는 불안감에 이사한 뒤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집에 설치한 스마트 홈 카메라 펫 급식기가 아니었다면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